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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 설정 돌파구 찾아야

지난 23일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의 동중국해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를 ...

2013년11월27일
국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야

집시법 개정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더구나 야간집회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 도출하여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장기간 집회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2013년11월27일
아동학대에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돼야

아동학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며칠 전 부산의 한 어린...

2013년11월26일
이적단체 강제해산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당에 의해 저질러...

2013년11월26일
가정폭력 근절 위한 법률 개정방안 필요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부모에게마저도 아이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어떠한 권한도 권리도 허용될 수 없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정이 무너...

2013년11월20일
2035년까지 원전 추가 증설 필요하다

민관합동 실무 안의 권고안이다. 이를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로는 14~25기의 원전 추가 건설과 증설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실무위원회의 제안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볼 ...

2013년11월20일
여야 모두가 국민을 위한 정치해야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 말미 국회운영의 파행과 폭력국회를 근절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충정과 절박감 속에서 만들어졌다. 폭력국회에 대한 반성...

2013년11월19일
농진청, 온실가스 구축한다

농림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자동으로 산정·검증·보고할 수 있는 온실가스 관리 허브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최초 ‘농림축산분야 온...

2013년11월19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건안 존중해야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상여금 등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만사지탄이 없지 않으나 참...

2013년11월18일
여수산단 기업들, 사회공헌 많이 하라

연간 매출액이 100조원에 이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지역사회 공헌이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한다.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위험시설인데다 생산과정에서 각...

2013년11월18일
대학 구조조정, 혜안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도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좀먹게 하는 존재라는 이야기가 많다. 이러한 대학들이 이제는 위기를 지나 생존까지 위협 받고 있다. 바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

2013년11월13일
직영급식 폐지·전면무상급식도 재고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쟁의조정 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쳐 13일부터 쟁의에 들어갔다. 이는 내부 절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파업을 우선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전국적...

2013년11월13일
민주당은 결산심의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날씨만큼 야당의 한파도 몰아쳐, 국회의 모든 일정이 얼어붙었다. 예결위 여야위원 전원 합의에 따라 14일까지 결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15일에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2013년11월13일
국가기관 절반, 의무사항 맘대로 결정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주요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여 투명한 업무수행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국민신뢰를 ...

2013년11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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