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성과상여금 비중 확대
노대통령, 1.16% 올라 2억354만원
총리 1.23%·부총리 1.22% ‘인상’
올해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에 비해 기본급 1.6% 인상을 포함해 총액기준으로 평균 2.5% 인상된다. 또 공무원 개인의 성과와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비중도 크게 늘어난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봉급이 지난해 2억120만4천원에서 올해 2억354만2천원으로 1.16% 오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신규 처우개선율은 2.5%로 결정됐다. 중앙인사위는 2.5%의 재원으로 기본급은 1.6% 올리고 나머지는 성과상여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조정했다.
최근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004년에 3.9%를 기록한데 이어 2005년 1.3%, 2006년 2.0% 등이었다. 공무원 봉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4% 수준이다.
또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에서 올해는 3%로 확대돼 5급의 경우 성과급 차이가 2006년 274만원에서 올해는 449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연봉이 동결된 고위공무원은 성과급의 비중이 2006년 1.8%에서 2007년에는 5%로 크게 늘어나 성과급의 최대격차가 지난해 247만원에서 올해는 710만원으로 벌어졌다. 이에 따라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보수 동결로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성과급 비중을 확대해 일반공무원은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고위공무원은 2008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
범정부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관련 수당의 지급기준도 조정된다. 육아휴직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월 10만원(월 40만원에서 50만원) 인상하고 200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금년부터는 부양가족 수 제한을 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군 사병의 봉급은 이병이 5만4천300원에서 6만6천800원, 일병은 5만8천800원에서 7만2천300원, 상병은 6만5천원에서 8만원, 병장은 7만2천원에서 8만8천6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대통령 등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정무직은 올해 총액 기준으로 평균 2.15%가 올랐다. 대통령은 매월 320만원씩 받는 직급보조비를 포함해 전체 봉급이 2억120만4천원에서 2억354만2천원으로 올랐다.
총리는 직급보조비 172만원을 포함해 전체 봉급이 1억4천741만4천원에서 1억4천923만원으로 1.23%가 인상됐다. 또 감사원장과 부총리(급)은 1억1천235만원에서 1억1천372만4천원으로 1.22% 오른다.
장관(급)은 1억457만9천원에서 1억585만7천원으로 1.22%, 국정홍보처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은 1억46만3천원에서 1억367만4천원으로 3.20%, 차관(급)은 9천553만9천원에서 1억17만원으로 4.85%가 각각 인상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올해 전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수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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