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복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윤리강령 조례안을 발의했다.
13일 개회된 제164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에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해 발의했다.
발의된 윤리강령에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 것 등이다.
또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 구민에게 책임을 지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한때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막연한 조항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이를 준수할 의원들이 얼마만큼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양심에 충실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8조 1항의 규정에는 지방의회는 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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