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론스타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특검제를 도입해 불법 공모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는 정치권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론스타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실제 매각결정의 몸통이었던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개입과 론스타 측 책임에 대해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 반쪽수사"라면서 "론스타게이트 몸통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메일, 비망록 등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정황근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권오규 부총리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물"이라면서 "이들은 스스로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이 낮게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누가 불법을 공모하고 지시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이강원 전 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국장만의 공모로 자산 70조원의 거대은행이 투기자본에 넘어갔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어 "검찰은 불법의 전 과정에 누가 개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사리사욕 때문에 투기자본과 국내 대리인 금융기관과 정부관계자가 공모해 수조원의 국부를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 국민행동'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론스타 특검법을 추진해 론스타게이트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론스타의 범죄행위임이 명백한 외환은행 보유지분에 대해 지금 즉시 압수보전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면서 "금감위는 직권으로 2003년 매각승인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매각 직전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2003년 매각승인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론스타보유지분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총체적 불법으로 결론내고 몸통을 밝히지 못한 검찰 수사는 반쪽에 불과하다"면서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 몇 개 뽑고는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행태를 보면서 과연 검찰이 정의수호자인지 권력집단의 하수인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변양호 전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6.16%로 맞췄고 이 행위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검찰발표는 단 한명의 국민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진념.김진표 전 경제부총제,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권오규 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의 연루와 청와대의 역할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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