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내년 유급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이들 신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어 충격적이다.
광주시의회 예결위가 4일 내년 유급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예산 1억7천640만원을 통과시켰다. 의원 1인당 1명씩 고용할 수 있는 보좌관은 월 90만원의 월급 이외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금 등을 예산으로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를 보고, 신분은 ‘일용직’ 형태를 띠고 있게 된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무보수 의원시절이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유급 보좌관을 두려 하는가. 의원들의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로 줘야 하는데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싶다.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유급 보좌관까지 두고 어깨에 힘을 주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유급 보좌관제는 이미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 지자체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한 곳은 서울시의회가 유일하다.
광주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부산이나 대구 등 타 광역시의회는 재정 부담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광역의원들은 보좌관 없이도 잘해 왔다. 행정감사든 회계감사든 간에 전문성을 요한다면 의원들 자신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광주시 당국은 의원 보좌관제를 반드시 유보해야 한다. 그것은 단돈 10만원도 없어서 겨우살이 걱정이 태산같은 서민이 많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시기상조임을 깨달어야 하는 까닭이다.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등 자질부터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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