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들이 돈 가뭄에 내몰리고 있어 고금리 사채·불법 채권 추심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 관리 등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 5개 일선구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3월 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날 현재 광주 시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광주 동구 98개소, 서구 203개소, 남구 75개소, 북구 130개소, 광산구 46개소 등으로 모두 552개소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4월 대부업체 등록·관리업무가 광주시에서 일선구로 이관되면서 집계됐던 동구 92개소, 서구 140개소, 남구 74개소, 북구 160개소, 광산구 40개소 등 506개소에 비해 46개소 가량 늘어난 것이다.
북구만 등록만 한 채 영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 대부업체나 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30개소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4개구는 대부업체의 자진폐업이나 주소지 변경 신고 등을 받고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 소홀이외에도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돈가뭄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노린 대부업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보인다.
이처럼 서민들 돈가뭄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미 크고 작은 사채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A경찰서는 최근 자동차를 담보를 돈을 빌려준 뒤 고액의 주차요금을 받은 사채업자 B씨 등에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 50여명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6억여원을 빌려준 뒤 차량 주차비 명목으로 제한규정을 어긴 이자를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경찰서도 100여 만원에 달하는 소액을 빌려준 뒤 각종 편법을 활용, 고액의 이자를 받아낸 D씨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무등록 대부업체 ▲이자제한 한도 초과 ▲제 3자 명의등록 ▲불법채권추심 등 각종 불법 대부업체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고는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로 고금리 사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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