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는 16일 획일적인 재정분담정책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20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광주지역 한 기초의회가 ‘날로 증가하는 국가 보조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파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16일 획일적인 재정분담정책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20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광주 북구의회 소속 의원 20명은 “중앙정부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예산을 획일적으로 분산하는 재정분담정책을 실시, 지자체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자체 재정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역적. 재정적 여건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 국고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지자체는 장기적 발전전략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 부실화와 균형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북구의 경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2년 34.9%에서 지난해는 51%로 증가했고 올해는 57.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이 사회복지 보조사업과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올해만 해도 북구는 97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지역개발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등 식물지자체가 돼 가고 있다”며 “전국 많은 지자체가 유사한 처지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각 지자체의 복지수요 등을 반영, 재정 분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복지특별교부세 등을 신설해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을 바로 잡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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