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검은 로비와 부패 스캔들이 터진다. ‘바다이야기’ 경품용 상품권 인허가를 둘러싼 업자와 공무원의 유착이 드러나더니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여당 의원이 위장업체를 차려 놓고 상품권을 발행해 수익금을 나눈 단서가 나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민을 바다이야기로 끌어들여 털어 먹는 범죄에 여당 의원이 관여했다니 놀랍기만 한다.
경기 고양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가 정관계에 수백억 원대의 로비 자금을 뿌린 혐의도 불거졌다. 시행사 임원이 작성한 ‘로비수첩’에는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로비를 벌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돈 보따리를 돌리면 안되는 게 없는 ‘로비공화국’이다.
노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도덕성을 대표적인 정치적 자산처럼 내세웠지만 말기에 이르고 보니 과거의 정부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바다이야기와 건설 비리를 보더라도 불법 로비와 부패가 자라는 구조와 토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설립 7년 만에 2조 원 매출을 올린 국내 최대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의 뒤에는 청와대 정치인 검찰 경찰이 100억 원대의 뇌물 고리로 얽혀 있었다. 민원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한 뇌물도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현대자동차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 현장에서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건도 ‘경제 검찰’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보여 준다. 입만 열면 ‘혁신’을 부르짖는 정부가 부패는 빼놓고 혁신한 것인가.
한국은 올해 3000억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올린 세계 11위 수출국이다. 그럼에도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06 부패지수’에선 베트남 아프가니스탄보다 부패도가 높은 43위로 꼽혔다.
기업도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로비공화국’의 부패를 키우는 것은 정부의 규제다. 규제를 이용해 독점적 특혜를 확보하자면 정치권과 정부에 로비를 하는 도리밖에 없다. 현 정부에서도 핵심 규제는 고스란히 살아남았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부패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부패 불감증을 키운다.
이 정권은 국민의 마지막 기대까지 짓밟고 있다. 나라가 망하건, 국민이 고통을 당하건 끝까지 가보자는 심보 같다. 국민의 지지도가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 모두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니 이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꼴이 너무나 가관이다.
3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편지 글 하나로 열린우리당은 발칵 뒤집어졌다. 이 편지 내용은 그동안 국정이 잘 안 된 것은 야당이 발목을 잡은 때문이라는 것과 열린우리당의 통합신당 추진을 반대한다며, 이를 추진하려면 전당대회를 열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분당을 하건, 일부 의원이 탈당을 하건, 노 대통령이 탈당을 하건 국민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다. 뜻이 안 맞으면 갈라서면 된다. 그런데 알량한 당의 재산과 정치자금, 2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놓치기 싫어 이 난리를 친다니 기가 막힌다.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으면 조용히 방해라도 말아야 할 일이다. 집안일을 꺼내 온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니 그러고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기국회 회기 중에 야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예산안과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이 야당 탓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지 않겠는가. 국가적 위기를 피하려면 대통령부터 정치가 아닌 국정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 편지를 외국에 나가기 전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썼다고 한다. 해외 순방을 앞두고 당파 싸움에만 골몰했다는 말이다. 흘러간 옛노래 ‘물래방아 도는 내력’ 노래나 필자가 존경하는 펜들과 함께 부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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