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상고심 선고 일정이 오는 22일로 잡힌 가운데, 정치권이 한 대표의 상고심 결과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 대표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민주당의 정계개편 노선 결정 및 범여권의 정계개편 논의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정계개편 노선과 관련해 친고건파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헤쳐모여식 신당창당론’과 한 대표측이 주장하는 ‘독자생존론’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한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대립의 균형추가 급격하게 친고건파의 ‘헤쳐모여식 신당창당론’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이는 범여권의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타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 워크숍에서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에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 대표의 상고심 결과가 정계개편 노선 결정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한 대표의 재판 결과는 범여권의 정계개편에 있어 중요변수로 떠오를 것이고, 경우에 따라 한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범여권 통합론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열리우리당과 민주당의 복잡한 내부 상황으로 인해 범여권의 정계개편 과정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고 전 총리에겐 이 같은 상황 전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의 이 같은 선고 기일 확정에 한 대표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마지막까지 ‘정치적 해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한 대표의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SK그룹 및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5천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김민석 전 의원과 이호웅 전 의원의 재판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한 대표가 무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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