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면서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구나 시민단체에서 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또다시 의원들의 본회의 입장 저지 투쟁을 벌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은 13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도입과 유보 등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대립,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예산 편성의 절차적 하자와 의원 유급제 직후 도입은 명분이 약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시의원들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사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기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광주경실련 김재석 사무처장은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도의 필요성과 광의의 사회적 협의단계 등 5단계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광주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는 기본적인 절차가 무시됐다"면서 "사안의 시급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절차를 무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강렬 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는 "의원 유급화 1년도 안돼 성급하게 보좌관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의원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광주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의원들은 현재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좌관제의 제도적 보장과 효율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재신 의원은 "한 해에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광주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손이 부족하다"면서 "5대 출범 이후 초선의원들의 서투른 표현 등으로 지속적으로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불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측면과 4대 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보좌관들의 인권과 생존권적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호권 의원은 "유급보좌관제는 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으며 김남일 의원은 "감시와 견제 기능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건"이라며 "방대한 양의 업무와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좌관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유보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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