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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도 구조조정 바람 2006년11월02일(Thu)
최저임금법 적용 앞두고...입주민 ·관리사무소측, 인력 감축 등 대책 부심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 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같은 조치가 오히려 경비원들의 구조조정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저 임금법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임금수준의 2배 이상을 기대 할 수 있지만 비용부담을 느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측이 인력 감축안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인 점을 감안해 관리사무소측이 많은 임금을 줄 경우에는 젊은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혹떼려던 정책이 혹붙이는 꼴로 전락됐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2007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건물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이에 그동안 피로가 적고 대기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는 물론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도 제외 됐었던 해당근로자들의 1인당 월급이 최소 14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 월급이 60~70만원 인 것을 감안하면 경비원들에게도 희소식임이 분명하지만 월급을 부담해야 하는 입주민들에게는 걱정일 수 밖에 없다는 것.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입주민들은 가구당 1만원이 넘는 관리비를 더 내야하기 때문에 경비원대신 CCTV나 비밀번호 출입문을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아파트 정문에만 경비원 1명을 두고 아파트 전체가 무인시스템으로 경비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광주시 치평동 등 시내에만 여러 곳이 있다.

 대한주책관리사협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괸계자들이 모여 임금인상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서는 임금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에서 제외되는 수면, 식사시간을 늘이는 것과 근로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인상폭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도촐됐다.

 이에 대해 광주모아파트 경비원 최모씨(63세)는 "최저임금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현재 받고 있는 월급으로도 좋으니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노인경비원들을 위한다고 만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히려 노인경비원들의 실직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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