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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결 ‘올해 세입·세출 예산서’
신안군, 임의 변조 ‘물의’ |
2007년01월29일(Mon) |
삭감·증액·과목 변경·누락 등 다양 ‘충격’
의원들, ‘군수 사과·해당 공무원 문책’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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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만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원안사진은 임의 변조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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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군의회가 의결한 올해 세입, 세출 예산서를 임의로 변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군은 이 과정에서 군의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임의 삭감, 삭감된 예산을 다른 비목에 증액, 예산 부기 수정, 과목 변경·누락 등 다양하게 변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29일 열린 군 의회 제 164회 임시회에서 주장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9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실시해 원안에 가까운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어처구니없는 이번 예산안 변조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지적한 변조된 2007년 세입, 세출예산서 내용으로는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운영비 140만원이 공기관 등 대행 사업비로, 총무과 군정자문위원회운영수당 3천840만원은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작은 섬 행정 상담 위원 운영수당으로, 재무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1천100만원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변경됐다.
또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비 1천950만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건설과 시설비 70억원은 시설비 69억3천700만원과 시설부대비 6천300만원으로 임의 변경했다는 것.
아울러 명시이월비의 경우 2007년 본 예산과 2회 추경 때 승인된 126건 247억1천589만4천원이었으나 3건에 7억2천302만9천원이 누락돼 당초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주 의원은 “일부 예산은 실, 과까지 임의대로 넘나들며 변경,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명문고 육성교육기관 보조금 3억원은 승인된 이후 총무과 소관 교육관리 예산으로 임의, 변경돼 입법과목까지도 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군 의회 의원들은 “군수의 사과와 해당공무원의 문책, 재발방지대책 강구, 2007년 예산서의 의회의결원안으로의 복귀 후 재 인쇄 할 것”을 주장하며 이미 배포된 예산서를 반납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 미숙으로 보완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사무관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수정, 변경할 수 없는 일인데 상식 밖의 일이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제 1항에는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고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용하거나 조직 개편 등이 있을 경우 이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해 신안군 예산은 일반회계 2천415억원, 특별회계 39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2천814억원이다.[신안=이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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