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19일 (Fri)   Home　  탑뉴스　　 정치　　 자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특집　　 사람들　　 

칼럼
사설
기자수첩
독자투고
특집
연재특집
기획취재
사람들
포토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게시판
광고문의
정기구독
E-mail문의
독자위원회
고충처리인
청소년보호정책

뉴스 홈 > 탑뉴스

정종해 보성군수 당선무효형 2007년02월05일(Mon)
재판부,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5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종해(59) 보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심어 준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하승완 전 군수를 비방하는 ‘8대 의혹 사건’과 ‘구전 자료’ 등의 제목으로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장영빈 기자]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이 슈
화순팜, 고인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6일 고인돌 봄꽃 축제와 연계하여 화순군 농...
제26회 함평나...

전남 함평군이‘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개막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
제10회 흑산도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산물로 가장 향토적이고...
보성군, 보성다...

보성군은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
“봄이다, 함평...

따스한 바람이 코끝을 간질이고 들판이 온통 싱그러운 초록잎으로 물...

연재특집
꽃내음 가득한 남도에서 봄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