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광주지역 업체의 참여가 법적으로 배제될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일대에 들어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전남지역 업체로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2개 이상의 지역이 참여할 경우에도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남 나주에 건설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이 전남지역에 있어 광주 업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를 낳고 있다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은 보상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원대의 대규모 공사로 광주업체의 참여가 배제될 경우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광주시의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취지를 고려한 광주·전남 업체의 균등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지역업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2일에도 개발계획 용역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지난해 10월 향후 공사 시행시 광주시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동혁신도시의 취지에 맞춰 국가계약법 규정에 상관없이 광주시와 전남도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광주지역 업체가 사업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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