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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일보 선정 2008 광주·전남 10대 뉴스 |
2008년12월23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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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08년 무자년(戊子年) 한해가 저물고 있다.
연초 충남 서해안에서 밀려든 타르덩어리, AI(조류인플루엔자), 쌀직불금,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들로부터 광주·전남지역도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 그 한복판에 섰다. 지역민심은 흔들렸고 희망을 찾지 못하는 좌절도 맛봤다.
새정부 출범이후 호남소외에 대한 우려 속에 5＋2 광역경제권이나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중단,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실패 등 지역현안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웠다. 18대 총선을 통해 지역정치권이 새판을 짰지만 지역민들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올 한해 광주·전남지역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지역 중심·무순)를 정리한다.
◇18대 총선-지역정치권 새판짜기
지난 4월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 투표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20석 가운데 16석을 차지해 전통적인 텃밭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전국 총선 구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적어도 광주·전남지역에서 만큼은 민주당이 확실한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도 광주 1석, 전남 3석 등 총 4석을 차지해 이른바 ‘무소속 돌풍’을 이끌어 냈다. 이후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박지원(목포)·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민주당에 복당하긴 했지만 민주당 간판만으로, ‘지팡이만 꽂아도 된다’는 식의 구시대 정치공식은 다분히 엷어졌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차남인 김홍업 후보(무안·신안)가 재선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셔 DJ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음을 드러냈다.
올해 총선 투표율은 악천후, 정치 무관심, 무(無)이슈 등 3대 악재가 겹치면서 투표율이 광주 42.5%, 전남 49.9%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책과 이슈가 실종된채 늑장 공천과 공천 갈등으로 얼룩져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했으며 전남 일부 복합선거구에서는 소지역주의가 등장하기도 했다.
총선 이후에도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쌀직불금 파문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직불금 부당 신청을 계기로 전국을 뒤흔들었던 쌀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에서 전남도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농도(農道)인 전남에 적을 둔 공무원들이 많아 그 파장은 더욱 컸다고 할수 있다.
결국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4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현지조사 등을 거친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일반 공무원이 124명, 교육공무원이 93명이 부당수령자로 판정됐다. 이 가운데 4급 이상 공무원과 교장·교감급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은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거액의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부당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한 징계와 제도개선 등 후속절차가 뒤따르겠지만 공직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다시한번 확인한 사태였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 갈등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6월10일 옛 도청부지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을 시작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순항이 예상됐지만 곧바로 5.18의 상징인 도청 별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5.18관련 단체의 주장과, 국제설계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안대로 도청 본관과 민원실 등을 제외하고 철거를 해야한다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정치권 등의 중재 움직임도 있어 올해가 가기전에 해법을 찾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남소외-5+2광역경제권 논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5+2광역경제권’ 계획이 호남소외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 지자체가 선도산업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구상대로 밀어부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호남권 지자체는 광역경제권 계획이 호남에 1개 권역(호남권), 영남에 2개 권역(대경권, 동남권)을 두는 것은 영·호남간 산업격차와 소외를 가중시킨다며 권역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식경제부는 21일 호남권을 배제하고 선도산업을 확정, 호남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광역경제권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뒷바침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위에서 계류중인데다, 민주당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한 이 계획이 가동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 2013년 U대회 유치 실패 그리고 재도전
광주시가 올해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유치전에 참패하면서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시는 당초 러시아 카잔과 2차투표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1차 투표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중국 심천에 이어, 같은 아시아국가인 광주 개최에 대한 국제스포츠계의 부담에다, 강대국 러시아의 3수 도전은 광주로서는 버거운 장벽이었다.
여기에 급박하게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시민과 폭넓은 교감이 없었다는 점은 유치활동 예산공개 문제와 맞물려 시는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유치실패의 교훈을 거울 삼아 ‘뿌린 씨앗을 거둬야한다’는 논리속에 2015년 대회 도전을 위한 시민여론수렴 토론회가 이어졌고, 결국 재도전 선언과 함께 정부로부터 대회유치 승인을 이끌어냈다.
26일 U대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하는 광주가 내년 4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회 유치 낭보를 전 세계로 울려 퍼지게 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체장 수난시대·의회 뒷돈거래 파동
광주·전남 기관장들에게 2008년은 ‘악몽의 한 해’로 기억된다.
민선 4기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22명 가운데 화순, 장흥, 해남, 영광, 장성, 신안 등 6명 낙마한데 이어 담양, 곡성, 나주 등 3곳이 검찰에 기소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살얼음판 행보를 하고 있다.
행정 공백과 부단체장 권한 대행은 어느샌가 병가지상사가 됐다. 완도와 신안에서는 또 다른 수사가 진행중이다. 행정기관 뿐만 아니다. 광주 동구와 남구도 부적절한 개성 유람과 인사 관련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풀뿌리 대의기관인 기초의회도 ‘뒷돈 선거’ 파동을 겪었고, 급기야 현직 의장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이 구속수감되고, 전남의 한 기초의회에서는 부의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여기에 향토 금융기관의 수장격인 광주은행의 전 행장이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기관장 수난이 끊이질 않은 한 해였다.
◇2008년 타르 전남 서해안 엄습
2008년 새해 전남 서해안에는 원유유출사고로 발생한 타르가 엄습했다.
이 타르는 지난 2007년 12월7일께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선적 14만600t급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선이 충돌, 원유 1만5천㎘가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충남 태안에서 남하하기 시작한 원유는 점차 휘발성이 없어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타르로 변했고 1천여t에 달하는 타르가 전남 서해안에 떠밀려왔다.
전남대 조양기 교수 등 해양 전문가들은 유출된 원유가 전남 서해안. 제주도 해역까지 떠밀려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방제당국은 그 경고를 소홀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전남 남해안 일대의 해수·퇴적물·어패류가 인체에 위해성이 없을 정도로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당국은 밝혔지만 일부 도서 지역에서 토양층과 결합해 타르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 제거되지 않은 기름띠가 남아 있어 방제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생채기가 여전하다.
◇AI 전국 확산 불안감 커져
4월 3일 전북 김제지역 농가에서 AI(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뒤 1주일 만에 전남 영암에서 AI가 발생했다.
AI는 호남권을 강타한 이후 50여일 동안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다. 서울대공원은 물론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조류까지 AI가 발생하면서 공포가 일기도 했다. 특히 AI에 걸린 가금류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AI전염공포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올해 발생한 AI는 남방형 계열로 연중 내내 발생이 가능한 유형이라는 일부 의견이 나오는 등 새로운 AI확산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AI로 살 처분된 가금류가 묻힌 곳 주변에 지하수 오염 문제가 제기되는 등 끊이지 않는 각종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했다.
올해 AI파동은 한국에서는 겨울철에만 발생한다는 기존 관념을 깨고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돼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이호성 엽기 살인극
‘마포 네모녀 살인사건’으로 잘 알려진 프로야구 인기스타 이호성씨(41)의 엽기 살인극은 범행 수법이나 범행후 행적 등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인해 세상을 한바탕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990년대를 풍미했던 해태타이거즈 간판 타자로 그를 기억하는 많은 팬들은 내연녀 가족 연쇄 살인-인부동원 암매장-한강투신 자살로 이어지는 비극적 드라마로 안타까우면서도 오싹한 3월을 보내야만했다.
네모녀가 실종된 지 21일만에 실종자들은 화순의 한 공동묘지에서 범인 이씨는 한강변에서 각각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막을 내린 이 사건을 그러나 단독 범행인지, 돈 때문에 빚어진 우발적 살인극인지, 추가 범행은 없는지, 왜 아이들까지 죽여야만 했는지 등등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미스터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해경 사망
지난 9월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졌다.
이 사건으로 해양경찰관의 중국 어선 억류·맞교환 사실의 은폐 책임을 물어 목포해경 소속 3003함 함장에 이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직위 해제됐다.
해경은 박 경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주권 수호를 위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박 경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선원 11명 모두에게 최근 중형을 선고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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