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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를 위해 뛰는 사람들[국회의원 김영진] |
2009년01월15일(Thu) |
| 민주당·광주 서구을 |
[본 전광일보는 2009년 새해를 맞아 극도로 침체된 최악의 경제 사회 분위기 타개책을 개진 해보고자 전남·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방향에서 몇가지 질의를 던져 보았다. 이의 근본취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사랑 의지를 가늠케 한다는 데 있으며 나아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정치적 역량을 엿보게 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트레이드 네임 ‘남도를 위해 뛰는 사람들’을 지역별 기획시리즈로 엮어 가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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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금의 심각한 경제난에서 외부적인 사정은 차치하고 내부적인 요인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실물경기로 옮겨 붙어 오랜 침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국가별 대응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일부 나라와 같이 적극적인 선제 대응책을 내놓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우리나라처럼 시기를 놓쳐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로 추산하고 있고 많은 민간 연구소에서도 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작성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와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져 더욱 경기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은 외국인들의 투자유치 또한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외국인은 SELL-KOREA를 지속해 달러가 급속히 유출되었고, 환율은 1500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결국 제2의 외환위기설까지 돌았는데, 이에 대한 처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침체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부족으로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국민과 소통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진단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진실된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2.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지역구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물은 무엇인지?
저는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교육과 과학기술 환경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심사와 직권상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부자감세법안이 파행적으로 통과되었지만 광주시 교육과학분야에 총 106억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17일 기공식을 가진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사업은 총공사비 468억원 규모로 전남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상 최대 국비사업입니다. 하지만 2009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고작 1억원만 편성되어 있어 사실상 2011년 완공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59억원을 증액시켜 60억원의 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차세대에너지연구소 건립예산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에 걸맞는 연구시설이 필요함을 역설하여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전남대 로스쿨 선정에 따른 사회대 교수연구동 증축 15억원, 광주교대 U-러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화지원사업 12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분야가 인적자원 개발과 연구역량 강화로 광주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우리지역경제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지역발전의 핵심사업들인 만큼, 내년 상반기 정부예산안 편성단계부터 교과부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진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지역구에서 가장 큰 경제난의 근원은 어디에 있고 이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광주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2%대로 하락했다가 2000년 이후 4%대로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로 우리 광주광역시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업 생산은 내수부진 및 세계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은 그동안 견조한 신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소비 역시 물가상승, 경기 둔화,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상황은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광주지역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의 경우 주력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아 경기에 가장 쉽게 흔들리는 산업구조를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는 3대 주력 업종인 자동차, 가전, 타이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RDP 대비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약 20%가량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 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은 경기 악화의 상황에서 더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기반시설을 광주로 이전하고 첨단 광산업을 중심으로 광주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지역경제가 특정 산업의 경기싸이클, 외부 충격 등에 따른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업구성의 다변화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4.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데 자주적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2008년도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47.8%로 전국 평균인 54%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서울과 6개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전남 역시 16개 지자체 중 최하위권을 수년 째 맴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에 기업 및 생산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세수는 자연히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과 같이 대표적 농촌 지역은 관
광산업을 활성화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소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채 발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광주와 전남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5. 지방대 출신 청년 실업문제가 지역문제로 나타나면서 지역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측면이 강한데 해소 방안이 있다면?
광주광역시의 청년실업률은 2008년 2분기 현재 10.3%로, 전국 평균인 7.4%보다 2.9% 높습니다. 이는 2006년 10.7%, 2007년 10.0%로 2년 연속 전국 평균보다 2.8% 높은 구조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지역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은 타 지역보다 대졸 고학력 청년층 인구공급이 많은 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주소재 소수의 대기업은 경영합리화 추진 등으로 신규 인력수요가 적은 반면,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타 지역에 비해 영세한 편이어서 일자리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 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으로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여 서비스업 일자리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동시 육성해야 합니다.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성장성이 타 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타 산업의 중간투입으로서의 중요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웃소싱 확산으로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진 사업서비스 부문에 대한 집중적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연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용 흡수력을 제고해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중소기업 작업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보육서비스 등 복지 확충으로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취약점인 R&D 및 사내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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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3, 14, 15, 16, 18대 국회의원
▲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전)
▲ 제53대 농림부 장관
▲ 조선대 겸임교수(전. 명예경제학박사)
▲ 현 UN산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교육의원연맹 부의장
▲ 현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 현 한일기독의원연맹 회장
▲ 현 국회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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