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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를 위해 뛰는 사람들 (국회의원 유선호) |
2009년01월15일(Thu) |
| 민주당, 장흥 강진 영암 |
본 전광일보는 2009년 새해를 맞아 극도로 침체된 최악의 경제 사회 분위기 타개책을 개진 해보고자 전남·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방향에서 몇가지 질의를 던져 보았다. 이의 근본취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사랑 의지를 가늠케 한다는 데 있으며 나아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정치적 역량을 엿보게 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트레이드 네임 ‘남도를 위해 뛰는 사람들’을 지역별 기획시리즈로 엮어 가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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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소도읍 육성·강진 신마항 건설·영암 F-1 경주장 진입로 개설 사업 등 국비 확보 ‘성과’
1. 작금의 심각한 경제난에서 외부적인 사정은 차치하고 내부적인 요인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현재의 경제위기는 IMF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외환위기에서 금융위기와 실물위기로 번져나가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의 부도확산과 자영업의 몰락을 통해 서민과 빈곤층의 생활상의 위기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강만수 장관은 금년 3월부터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으로 원화가치를 40%나 폭락시켜 시장과 외국투자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금융위기와 겹침으로써 외국자본이 대대적으로 빠져나가자 주식시장의 폭락, 은행의 외화차입 단절, 은행채 발행 급감 등으로 은행의 자금경색과 신용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과도한 담보대출을 일삼던 은행권은 부실자산이 급증하여 국제결제은행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대출을 축소함으로써 자금줄이 막힌 건설과 부동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 펀드,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가계의 대출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나 가계소비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과 가계의 투자 및 소비위축으로 내수가 침체하고,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급감하는 등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둔화, 고용악화, 소비침체, 기업이윤과 가계소득 감소 등 심각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 실직과 파산, 소득감소로 인한 서민과 빈곤층의 생활상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긴급지원대책이 필요하고, 둘째는 전체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음식, 숙박, 도소매업, 중소상인 등 500만 자영업자들의 몰락위기를 해소하여 내수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셋째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권, 부유층 등이 일자리 나누기 등 국민적인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가 요구되며 정부가 앞장서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지원 등 부자 퍼주기에서 벗어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서민경제 살리기로 일대 방향전환을 하고 예산집행과 재정투입도 이런 부문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2.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지역구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물은 무엇인지 ?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입법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했습니다.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개정되면 지방재정의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세율 인하나 시행시기 조정 등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법개정을 저지하여 지방재정의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경제 죽이기 결과를 초래할 국가균형발전법 개악저지,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F-1국제경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자립촉진 및 지원특별법을 추진하여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제 지역구 뿐만 아니라 전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낙후지역에 특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는 장흥의 소도읍육성사업 선정, 장흥교도소 이전사업 착수, 강진군에는 신마항 건설, 영암에는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등에 대해 국비를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3. 지역구에서 가장 큰 경제난의 근원은 어디에 있고 이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
농촌지역구의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최대의 문제로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자리가 없고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업이 위기에 빠져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농정대책과 함께 우선적으로 기업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농촌지역에 교육시설을 확충, 개선하고 질을 높이는 국가적 교육정책이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현정권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의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4.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데 자주적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
현정권이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부자감세를 강행하여 지방에 교부되는 재정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네가지 종류입니다. 종부세의 대폭감세로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었고, 분권교부세는 2009년말까지 한시적인 세금이어서 2010년부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8.3%로 정해지는데, 내국세의 일종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세가 결정되었고 현정권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목적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전부 합하면 내국세 총액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결국 지방교부세(보통, 특별)의 엄청난 축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급히 지방세수의 대폭 감소를 충당할 수 있는 조세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차원의 세법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 지방대 출신 청년실업문제가 지역문제로 나타나면서 지역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측면이 강한데 해소방안이 있다면 ?
20대 청년층에서 취업포기자와 취업준비자까지 합한 광의의 실업자는 100만여명으로 체감 청년실업율은 20%에 달합니다. 이중에 고졸이하가 절반을 차지하며 지방대출신 청년실업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인턴제와 해외취업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효과가 있는 대책이 나오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대기업과 공기업 등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청년고용할당제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했던 벨기에에서는 ‘로제타 계획’을 시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 실업의 책임을 상당부분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부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전체 피고용자의 3퍼센트를 청년층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업들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를 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시행한 첫 해에는 목표치를 훨씬 넘는 약 5만 건의 신규채용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시행중에 있고, 정부산하기관은 고용의 3%를 청년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제외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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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15, 17, 18대 국회의원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현 대한축구협회 법률고문 ▲현 국회 연구단체(동북아평화연구회) 대표 ▲전남 영암출생 ▲목포중고등학교 / 서울대 법대 및 대학원 석사 ▲사법고시 합격, 변호사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헌법소원 대리인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대한변호사회 인권위원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경기도 정무부지사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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