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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를 위해 뛰는 사람들 <제4편 이용섭 국회의원> |
2009년01월20일(Tue) |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 완공 약속 받아내
전국최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위’ 구성
“문화역사도시 창출 호남문화 세계에 알려야” |
▲전남대 무역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대 응용경제학 석사 ▲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부 감사관·재산소비세제 심의관·세제총괄 심의관·국세심판위원장·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 수석 비서관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제18대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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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광일보는 2009년 새해를 맞아 극도로 침체된 최악의 경제 사회 분위기 타개책을 개진 해보고자 전남·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방향에서 몇가지 질의를 던져 보았다. 이의 근본취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사랑 의지를 가늠케 한다는 데 있으며 나아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정치적 역량을 엿보게 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트레이드 네임 ‘남도를 위해 뛰는 사람들’을 지역별 기획시리즈로 엮어 가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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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금의 심각한 경제난에서 외부적인 사정은 차치하고 내부적인 요인 또한 적지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미국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더 어려운 이유는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늦장대응, 정책의 일관성 부족, 관계기관간 엇박자, 고위당국자들의 실언 등 정부의 총체적 리더십 부족으로 외국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
해법은 국민통합이다. 우리가 IMF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 모으기로 상징되는 국민통합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계층간 통합, 지역간 통합이 중요하다. 정부가 갈등과 분쟁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이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정책을 지양하여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경제위기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중산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재정지출 확대에 있어서 SOC도 중요하지만 국민통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 교육 분야 등에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2.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지역구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물은 무엇인지?
가장 큰 성과가 호남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완공 약속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낸 것이다. 국무총리로부터 호남KTX 2012년 조기완공 공약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국토해양상임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서 ‘08년 중에 호남KTX 조기완공을 반영한 수정기본계획 고시를 확답받았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호남KTX 조기완공을 촉구하겠다.
그리고 호남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산구와 함평군 일원에 ‘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고 2009년에 착공하도록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다.
광산구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시 입주민과 건설사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송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어 입주민과 건설사 양측의 손실이 컸는데, 소송 이전에 분쟁을 해소하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위원회’를 전국최초로 광산구에서 구성하였다. 앞으로 적정한 분양원가를 위해 모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 광산구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 보호작업장 착공에 소요되는 특별교부금 10억원, 광산구청과 함께 광산구보건지소 건설에 소요될 예산 27억원을 확보하는 등 광산구민의 의료와 복지를 개선하도록 힘썼다. 그리고 진곡산단 배후도로 예산을 광주시에서 50%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하여, 진곡산단 배후도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비아변전소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확정하였고, “과기로 비아차도 도로 포장”도 완료하는 등 지역구 주민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지역구에서 가장 큰 경제난의 근원은 어디에 있고 이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광주전남은 정치적으로 30여 년간 소외되어 왔지만, DJ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발전의 기지개를 켜는가 했는데 다시 어둠이 닥쳐오고 있다. 산업다운 산업이 없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광주, 전남이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을 특화하여야 한다.
검토해 볼 수 있는 특화산업으로 문화, 관광산업이 있다. 광주, 전남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유산과 특유의 문화,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지방정부가 이들을 홍보하고 활용하도록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문화·관광 산업을 더 육성하여 광주, 전남이 경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연장, 문화엑스포, 역사유산 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문화역사 도시’를 창출하여 호남의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비워서 살리고 지방은 채워서 살리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방의 성장동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先) 지역발전 후(後)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먼저 발표하고, 지역 달래기 혹은 면피용으로 지역발전대책을 내 놓아서 심히 우려된다. 앞뒤가 바뀐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견제하고, 지방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도록 국회 내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호남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4. 광주 전남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데 자주적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정부가 무분별한 감세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당초 정부발표대로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되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감면 정책으로 ‘09년에 지방재원이 약 5.4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재원 대책은 1.9조원에 그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가 재원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원 확충 방안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허구에 불과하거나 국민을 속이는 내용들이다. 정부는 당초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신설하여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로 늘어나는 지방재원 만큼 국비에서 지방에 지원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재산세를 더 늘리지 않고서도 지방재원이 확충될 수 있다고 하더니, ‘08. 12. 18에는 간판세, 온천수세 등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이 어려운 계층을 돕도록 되어 있는 세금구조를 무너뜨리고, 간판사업자나 온천사업자와 같은 중산서민층에게 세금부담을 안기려 하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 수도권에 돈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지자체간 교차보조가 가능하도록 국가지원비가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지역경제가 성장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고소득층의 세금은 감면하고 중산서민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의 방안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5. 지방대 출신 청년 실업문제가 지역문제로 나타나면서 지역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측면이 강한데 해소방안이 있다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08.12.18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0~2007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유출 비율은 8.0%로 전북(10.0%)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유출연령층은 주로 청년층(15-29세)로 나타났고, 유출 주요지역은 수도권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인구유출은 구직이나 전직을 위해 수도권 등으로 이주하거나, 보다 나은 교육 및 문화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호남의 청장년 인구유출의 원인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서비스업도 쇠퇴하는 등 지역경제가 쇠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대 출신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처방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방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다만 해결방안은 명료하지만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기 어렵다.
그 해법은 국가균형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능이 이전되고, 그 기능이 지역에 정착하면 지방이 성장하는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성장거점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기업들이 그 지역의 지방대 출신에 대해 일정비율을 고용하도록 하여, 지방대 출신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더불어 혁신도시에 입지하는 지방도시 기업들이 지방대생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사업과 함께 테크노파크와 같은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으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지방대에서 확충되도록 하여야 한다.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인하대와 연계하여 인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지방대 출신이 지역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하는 산업전략이 필요하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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