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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를 위해 뛰는 사람들 <6편 국회의원 서갑원, 순천시> |
2009년01월21일(Wed) |
순천에 ‘차세대 희유자원 연구센터 설립’ 유치
순천만 갯벌 생태체험관 사업비 25억원 등 확보
율촌·해룡산단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
<프로필>
▲17·18대 국회의원 ▲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현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현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간사 위원 ▲현 국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위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간사 위원 ▲국회 장애인 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청와대 의전·정무1비서관 ▲용인송담대학 법인실무학과 겸임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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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광일보는 2009년 새해를 맞아 극도로 침체된 최악의 경제 사회 분위기 타개책을 개진 해보고자 전남·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방향에서 몇가지 질의를 던져 보았다. 이의 근본취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사랑 의지를 가늠케 한다는 데 있으며 나아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정치적 역량을 엿보게 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트레이드 네임 ‘남도를 위해 뛰는 사람들’을 지역별 기획시리즈로 엮어 가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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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야당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상대로 했던 지난 활동을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강부자 내각 구성에서부터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 한미 FTA 졸속 추진, 재벌과 수구언론의 언론독점, 신문방송 겸용허용, MB악법 무더기 상정 등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속도전’만을 외치며, 민주주의적 절차와 다양성을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 부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횡포에 맞서 제1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피땀 흘렸던 정당,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정당인 저희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서민 중산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삽질경제를 키우는 계획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 진정한 뉴딜 정책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장 지하 벙커에서 나와서, 일본·미국·유럽 등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토목공사만 생각하는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일자리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업대책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합니다. 우선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 지급해야하고, 실업급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부조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저소득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늘리고,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서민?취약근로계층의 가슴에 못 박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구집중이 계속되고 있고 환경·교통·주택난 등도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는 헌법에 규정된 균형발전의 임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헌법 제120조(국가의 균형발전 계획 수립의무) 및 제123조제2항(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무)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의 난개발 및 삶의 질 저하로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민통합 정신을 역행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로 인해 지역민들의 좌절감과 상실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방과 협의하는 공감대 형성과 노력 결여로 지역민의 반발을 초래할 뿐입니다.
4.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지역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물들은 무엇인지?
▲전남 동부권의 교육중심도시 순천
순천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차세대 희유자원 연구센터 설립’을 유치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10년간 7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활기찬 지역경제·청년실업 없는 순천
율촌 자유무역지역 개발의 조기 완료를 위해 2009년 추가 매립사업비를 확보(지식경제부 139.9억원)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웃장(북부시장) 상인대학 개설 유치(중소기업청 2,700만원 상당)했으며, 중앙 지하상가의 낙후된 냉난방시설 교체비(5,000만원)와 역전시장 누수방지 시설비(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안정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2009년 농림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비(240억원)도 반영시켰습니다.
▲풍부한 문화자원 갖춘 관광도시 순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으로서 순천만 갯벌 생태체험관 사업비(문광부 25억원)와 송광사·선암사 재난방지시설비(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국회 2012년 여수엑스포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순천만의 박람회 지원시설 확대 및 관련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시민들과 더불어 사는 순천
남해고속도로와 광양~전주고속도로로 고립위기에 있던 마륜마을의 집단 이주비(국토해양부 28억원)를 확보했습니다. 순천의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가족(40명)의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육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5.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순천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인근 지역인 광양, 여수와 비교하면 지역경제를 견인해 갈 성장 동력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율촌산단과 해룡산단에 우수한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5개 업체와 율촌산단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자유무역지대를 지정시켰고, 포스코 마그네슘·현대스틸·자동차무역센터 등 우수한 기업의 유치로 4,500억원의 투자유치와 5,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순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6. 18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할 정책이나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우선,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노인요양보험 실시에 따라 요구되는 노인 간병 인력, 공공보육시설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보육교사 수요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Re-Scheduling(만기된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재정기금 투입을 통한 가계부채의 채무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623조원이고, 이중 주택담보대출 307조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 대규모 개인신용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개인파산법을 비롯한 법률과 관련 제도의 정비와 대부업체를 비롯한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금융수요를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특수금융기금 신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의 빈곤층화를 막는 대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高기능인력 양성과 교육혁신, 고급실무 직업교육시스템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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