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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를 위해 뛰는 사람들<국회의원 김성곤 여수 갑> 2009년01월28일(Wed)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2009년 예산 1조9천억 확보 총력 추진
재래시장 개선·돌산항 정비 사업 10억원 용역비 확정 성과
수산업 유통 선진화·공공요금 상한제 적용 정책 등 시행해야
 본 전광일보는 2009년 새해를 맞아 극도로 침체된 최악의 경제 사회 분위기 타개책을 개진 해보고자 전남·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방향에서 몇가지 질의를 던져 보았다. 이의 근본취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사랑 의지를 가늠케 한다는 데 있으며 나아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정치적 역량을 엿보게 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트레이드 네임 ‘남도를 위해 뛰는 사람들’을 지역별 기획시리즈로 엮어 가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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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사학과)) 졸업 ▲美 템플대학교(Temple University)석사·박사·철학박사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 부설 서울평화교육센터 기획실장 ▲원광대, 이화여대, 연세대 국제교육부 강사 ▲제15대 국회의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 독립기념관 이사 ▲현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 ▲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통일, 외교, 국방, 안보분야) ▲국회 국방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국토해양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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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금의 심각한 경제난의 원인과 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실물경기의 급속한 악화로 기업인들이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준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경기의 침체는 유럽 및 아시아 경제에 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기업들의 생산이 위축되고 부도와 실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기양상으로 인하여 그동안 과도한 담보대출로 은행권의 부실자산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무리한 차입경영을 통하여 덩치를 키워오던 건설업계도 분양 미달사태로 인하여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심리도 냉각되어 있는데 이는 가계의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대출상환이 어려운 데다가 소득도 감소함으로써 소비를 극도로 절약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내수경기가 위협받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여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원화가치 절하와 달러 유실 등은 대외적인 신인도마저 하락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경제팀을 바꾸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이는 실기한 경제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경제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기에 더욱 강한 응집력과 해결능력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IMF체제를 가장 빨리 벗어난 국가도 대한민국이며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층의 고충을 헤아리는 데에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극빈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확충해서 이들이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토목공사를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지만 이는 경제의 젖줄인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내수시장의 침체로부터 국가경제를 지켜내지 못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가는 정책보다는 서민대중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고통분담을 통한 위기극복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2.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지역을 위하여 추진한 일들은?

국토해양위원으로 18대 국회 전반기를 시작했으며, 지역의 가장 큰 행사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하여 가장 많은 정열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2009년 예산으로 반영된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예산은 약 1조 9,200억원이며 이는 단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최대규모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호남고속철도가 3,220억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4,136억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3,08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라선 복선전철화 익산~신리구간에 1,400억, 여수~순천구간에 2,000억원, 산단진입도로(여수~광양) 1,700억원, 자동차전용도로 355억원, 돌산~화태·영남~적금 교량사업에 370억원, 여수항 및 여천항 공사에 각각 570억원, 416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특히 광역경제권사업에 화양~적금간 구간을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반영시킴으로써 남해안 국도 77호선 다리박물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현안으로 역점을 둔 것은 재래시장 개선사업과 돌산항 정비사업인데 서시장 및 수산시장 개선사업에 각 5억원, 돌산항 재정비사업에 5억원의 용역비를 확정한 것은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과정 중에 공약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입법발의 하였고 각종 기후변화정책을 선도하는 정책개발과 세미나 활동 등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3. 지역의 가장 큰 경제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

전남지역은 인구가 200만명에 미치지 못하며 산업구조는 대체로 1차 산업이 27%에 이르러 전국평균의 3.7배에 달하는 농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1%로서 극히 열악한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도 그 성장잠재력 만큼은 타도에 비하여 뛰어나다고 봅니다. 즉,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신해양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50%에 해당하는 리아스식 해안과 1965개의 다도해가 산재해 있으며 세계5대 갯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산업과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의 발달을 통하여 21세기형 산업구조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남의 산업기반은 영세한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이 다수 있는 관계로 건설 및 조선분야에서 작금의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합리적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별 안배를 통한 균형있는 산업발전 전략을 구사하여 산업공동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수는 특히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준비로 인하여 그나마 경제위기 여파가 덜한 측면이 있으나 전통적 산업인 수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서민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내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제난은 한 분야에서만 숨통이 터진다고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즉, 수산업 유통을 선진화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카드수수료 인하라든지 공공요금의 상한제 적용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4.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상황과 지방이 해야 할 과제는?

현재 여수세계박람회는 중앙의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 안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는 실제로 관련 공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기본계획 수립시에 지역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유치이후 준비하는 기간이 매우 촉박한 것을 감안할 때 지역과 중앙이 대립적 위치에 있어서는 안되고 대승적 차원의 협조와 공감대형성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해 말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주승용의원도 역시 주민이주대책과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하여 정부의 다소 경직된 지원대책을 풀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단순히 여수지역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전남의 대표적 행사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준비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며, 우리만의 컨셉으로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독특한 박람회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박람회 정신에 부합하는 여수시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5. 2008년 12월 입법전쟁의 원인과 2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국회에서 벌어졌던 험한 몸싸움은 다시는 국회에서 벌어지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피상적인 광경만을 놓고 정치를 폄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영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소위 MB악법의 저지를 위하여 한나라당의 표현대로 전쟁을 치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기쉽게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법안들을 소위 ‘언론장악법’, ‘마스크법’, ‘휴대폰 도청법’, 네티즌 통제법‘, ’재벌 은행법‘ 등으로 불러왔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는 실로 위험한 법안들입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피로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기본을 허무는 기초를 만드는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일반 대중의 생활속에서 권력의 통제가 가해지고 언론을 통한 상징조작이 가능해지는 상황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결사반대를 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중도합리주의자 이기 때문에 극한 대립은 피하고자 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법안통과를 저지하는 대열에 섰던 것입니다. 오직 국민을 믿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에 서겠다는 저의 양심에 따른 것입니다. 2월 임시국회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지금같은 청와대의 ‘국민무시’, ‘야당무시’ 정책이 지속될 때에는 정국이 경색될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 12월과 같은 각오로 임할 것이지만, 가급적 물리적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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