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갈수록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는 물론 전남, 전북 등 전국 중개업자들의 월계약건수가 1건에도 못미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중개제도의 전면점검이 시급하게 됐다.
현재 국내 가구수는 2000년 1천400만가구에서 2005년 1천600만가구로 5년간 11.1% 늘어났으나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법인중개업자를 포함한 중개업자 수는 2000년 4만6천명에서 7만6천명으로 무려 66.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개업자당 가구수는 2000년 314가구에서 2005년 210가구로 5년간 104가구가 줄어들면서 중개사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를 놓고 지역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을 막기 위해서는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고 인원도 제한해 줄 것을 협회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제한을 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적정수준의 중개업자 수익보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당경쟁까지 불러 중개제도 유지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지 않으면 중개업소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중개업자의 윤리와 직업의 전문성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
이처럼 위협받고 있는 중개제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중개계약서를 일반 중개계약에서도 의무화하고 국내 중개수수료를 선진국처럼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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