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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 완화 |
2007년02월13일(Tue) |
한 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서 결정…서남권 발전 기폭제 예상
골리앗 크레인 등 고층 산업시설 신·증축 가능
박 지사, F1대회 개최 등 현안사업 지원 건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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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가 13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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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공항 주변일대가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에 묶여 규모가 큰 공장이나 골리앗 크레인 등 구조물의 신·증축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 같은 규제가 풀리게 됐다.
정부는 1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전남도청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서남권 기업의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목포공항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목포공항에서 반경 3천300m까지는 높이 45m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반경 1천m 밖에는 과감히 규제를 풀기로 결정이 이뤄졌다.
그 동안 공항주변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해 삼호지방산단,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은 지난 2001년부터 산업자원부와 국방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고도제한으로 인한 산업활동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특히,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국무총리실 등에 규제완화를 적극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그 동안 8차례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거쳤고 이번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공항주변에 있는 대불국가산단과 삼호지방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그 동안 억제돼 왔던 고층 산업시설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앞으로 기업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규제가 풀릴 경우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대불산단, 목포신항 입주기업 등 53개 업체들은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자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면 투자기업들은 5년후부터는 매년 5조원 이상의 매출증대와 이로 인한 고용창출도 무려 1만8천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는 등 이번 조치가 낙후된 서남권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서남권 전략산업인 조선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도 앞당기게 돼 경쟁국가인 중국, 일본 등을 제치고 조선산업 입지를 더욱 강화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김영룡 국방부차관 등 7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고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완화 방안’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돼 의결처리가 이뤄졌다.
박 지사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도민과 함께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특히, 이번 조치는 남악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 도의 전략산업인 조선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계획 확대 ▲대불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등의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했다.[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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