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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선거 당선무효 사태 ‘촉각’ |
2007년02월15일(Thu) |
무려 27명 사정권 들어…역대 사상 최대
사전선거운동·금품·향응제공 등 혐의 |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일부가 임기 1년도 채 안돼 줄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구속수감돼 지역 정가가 당선 무효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광주지검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이나 금품, 향응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42명에 이른다. 이 중 당선무효 사정권에 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만 27명으로,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 기소된 인원만 8명, 구속수감된 경우도 지난 8월 이후 2명에 달한다.
실제 광주지검 특수부는 이날 영광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비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특정 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강종만 영광군수(52)를 구속 수감됐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지난 5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위기에 놓여 있으며, 김인규 장흥군수도 부인이 모 교회에 1억원을 헌금했다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4일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해 8월에는 전형준 전 화순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와 당비대납,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 도중 군수직을 내놓았고, 향우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5.31당선자 중 첫 당선무효 사례를 남긴 바 있다.
반면, 오현섭 여수시장, 김일태 영암군수, 이정섭 담양군수 등은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씩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인 100만원을 밑돌아 직(職)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과 법원 관계자는 “당선무효형이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줄낙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되도록 신속하게 진행중이며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관련자들은 예외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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