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된 정밀·수시검사 다시 받아야…소유주들 항의
수도권-5대 광역시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달라
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수도권과 5대광역시가 달라 광주지역으로 이전한 차량 소유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의 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면 3년간 정밀검사와 수시검사(노상점사)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다시 정밀검사와 수시검사 대상차량으로 해당되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5대광역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광주시 자치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광주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유자동차 소유주들이 수도권과 5대광역시에 각각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이해하지 못해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서울에서 광산구로 주소지를 옮긴 김모씨와 박모씨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차량으로 통보했다.
김씨와 박씨는 서울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 당연히 3년간 정밀검사 대상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자 김씨와 박씨가 구청에 항의 해와 수도권과 광주지역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차이를 설명했으나 막무가내로 험담을 늘어놓아 진땀을 빼야만 했다.
이러한 항의 전화는 광산구가 1달에 3건, 북구 2건 등 타 자치구도 사정은 같은 실정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해 5대광역시와는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차량소유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수도권과 5대광역시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달라 차량소유주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동일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차량이 광주지역으로 이전해도 전산에 입력된 자동차등록증에 저감장치나 엔진개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며 “수도권에서 주소지를 옮긴 차량소유자들에게 별도의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심각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동일하게 면제해주고 있지만 정밀검사와 수시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802대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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