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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부실’ |
2007년02월26일(Mon) |
| 광주시장 등 평가결과…재원 확보 불투명 등 |
민선 4기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5개 기초단체장의 공약이 재원조달의 구체성과 재원 확보 불투명 등 대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내용은 ‘민선 4기 2006년도 하반기 공약 평가단(단장 황인창 조선대 경영학부)’이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광주시장과 기초단체장 6명에 대한 ‘민선 4기 공약 이행 평가’ 결과 드러났다.
박광태 광주시장의 경우 13만4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 10개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LED밸리 조성 사업과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어린이 복합도서관 건립 사업 등 3개 사업은 ‘좋은 평가’로 분류됐다.
반면, 13만4천개 일자리 창출과 문화산업 콤플렉스, 가전 로봇산업, 우주항공 산업 육성 등 4개사업은 ‘나쁜 공약’으로 평가됐다.
또 장수과학연구원 설립과 장애인 전문재활 병원 건립 공약 등은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으로 유보했다.
박 시장의 역점 공약인 일자리 창출의 경우 사회적 필요성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6년 광주시의 3대 주력산업과 4대 전략산업에서 1만568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시했으나 이행실적은 2천500개에 불과, 무려 8천개의 격차를 보였다.
또 가전 로봇산업은 산업현장의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지 못하고 재원확보와 재임기간 정책 달성 가능 여부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주항공산업 육성은 대표적인 부풀기로 사업으로 지목됐다.
기초단체장 공약에서는 동구청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타 구청장은 자치구 역량을 벗어나거나 타당성 결여 등으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서구청장은 적은 비용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들이 많았으나 공군 탄약고 부지 활용이나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은 자치 역량으로 해결하기 힘든 공약으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남구청장은 추진 단계별 시간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구체성이 결여돼 공약 이행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북구청장은 상당수 공약이 국가나 광주시와 중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광산구는 중요 공약 중 각종 조례를 제정의 필요성이 많아 지방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약이행평가단 황인창 단장(조선대 경영학부)은 “사회적 약속인 공약은 선거를 위한 수단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임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체장의 임기 동안 매년 1월과 7월, 2차례 정기적으로 점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는 ▲실천수단 확보 여부 ▲재원 조달의 구체성 ▲재원 확보 여부 ▲재임 기간 정책 달성 가능 여부 ▲시간 계획과 완료시점의 명확성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구성됐으며 평점 결과 20점 이상은 좋은 평가, 10점 이하는 낮은 평가로 분리됐다.
또 국가나 광역 자치단체의 공약 불이행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한 공약이나 답변자료가 부실해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 유보’, 평가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공약은 ‘거절 공약’으로 평가했다.[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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