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대학원 지원 대상서 ‘행정직렬 제외’
행정직 공무원 “다양한 교육기회 박탈” 반발
광주시 “자격증 취득목적 지원자 있어 제한”
광주시와 행정직 공무원간에 변경된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대상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학비전액을 지원하는 2007년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대상자로 행정대학원에 신청한 3명, 산업대학원 1명, 복지행정대학원 3명 등 7명의 공무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초 11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0명이 신청해 미달됐고 이 중 복지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에 지원한 행정직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직렬·직무와 무관하다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난해까지 이 대학원 과정은 사회복지직렬, 행정직렬 공무원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올해 지원대상 기준을 변경해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는 동일 직렬·직무로 제한하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자 해당 공무원들과 행정직 공무원들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 A씨는 “갑자기 규정을 바꾸어 지원대상을 사회복지직렬로 제한한 것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위탁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변경과정에서 시장에게 보고 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한 결과 직렬·직무와 무관한 공무원들이 자격증 취득목적으로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동일 직렬·직무로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기준변경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에 부합하게 개정되었으며 부시장 전결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올해 개정한 광주시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훈련대상자의 선발)에는 ▲만 53세 초과자 제외 ▲지원(신청)자 중 직렬·직무와 무관한 분야에 지원 신청한 경우 배제 등 제한규정이 추가됐다.
한편 광주시는 대학원과 통신대학 등 위탁교육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졸업까지 등록금과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8천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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