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강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업료 23억2천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교육청은 광주시가 타 시도와 달리 교육 재정 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이명자의원은 5일 “각 학교의 개학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학교 예산 46억5천400만원 중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23억2천700만원(50%)을 확보하지 못해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4월 이후에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교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10억원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보육교사가 임용이 되지 않는 등 보육교실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과 후 학교 대상 학생을 선정할 때 담임선생님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의 회의를 걸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상처받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며 “선정업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이 업무보고 때 방과 후 학교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기본적인 예산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보고를 위한 준비되지 않은 대책을 늘어놓았다”고 꼬집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타 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방과 후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교육 재정 부담금도 부담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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