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학교법인 우석의 기만적인 운영구조를 옹호하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할 광산구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폭행 사건 당시 재직임원 6명을 모두 해임할 것을 명령한 데 대해 법원이 ‘법인 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법인측이 임의교체한 이사 3명, 감사 1명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해권고안을 내놓은 것은 사건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관할 관청의) 해임명령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자구노력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행정관청에서 제안한 대화마저 거부한 채 기만적으로 이사진을 교체한 법인의 행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법인 이사 4명과 감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원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임원 공개 선임 ▲학부모, 동문, 대책위, 담당 공무원, 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인운영위’ 구성 ▲예산 공개 등을 통한 재무관리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독선적인 법인 운영이 계속될 경우 오는 22일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8일 우석 법인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임원 해임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2차 심리 이후 법인이 교체한 임원 4명을 뺀 나머지 해임명령 대상자 2명을 법원이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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