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출산율 감소가 7대 특별·광역시 중 최고를 보이고 있으나 저출산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출산율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총 부양비가 오는 2010년 39.1%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참여자치21’이 발표한 ‘2006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의 저출산정책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 출산율은 2005년 현재 1.1%로 서울시와 6대 광역시 평균 1.0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출산율 1.4%에 비하면 4년만에 0.3%가 하락해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출산율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에서 2030년까지 광주시의 총 부양비는 39.7%에서 51.4%로 11.7%포인트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광주시의 저출산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광주시의 저출산 대책 관련사업은 총 9개(2천829만원)에 불과해 서울 39개 사업(495억468만원), 대전 19개 사업(30억6천670만원), 부산 40개 사업(15억8천176만원)에 비하면 가장 빈약하다.
광주시의 출산대책 예산은 서울의 0.05%에 그치고 광역시 중 광주 다음으로 적은 대구 6억2천974만원의 4.5% 밖에 되지 않는다.
또 자체 예산 부담액도 서울시 234억원, 부산시 5억4천38만원, 인천 4억7천200만원, 대구 2억9천200만원, 대전 14억8천333만원에 달하지만 광주시는 시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출산과정에서의 모성 및 영유아건강관리를 체계화하고 다자녀 가구를 배려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실적 대안으로 시 산하 기관이나 위탁기관들에 대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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