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하철 공사과정에서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시공업체에 대해 법원이 이를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는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가 ‘계약과는 달리 시공사가 지하철 공사에서 중국산 석재를 사용했다’며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S건설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3억3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산 석재가 압축강도나 흡수율 등에서 국내산 석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어기고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것은 하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산 원석이 고갈돼 민간공사에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석재를 사용함에도 원고가 가격이 비싼 국내산 대리석을 사용토록한 이유는 지하철공사가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중국산 대리석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면서 어둡고 변색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극내산 대리석은 희고 밝은 색상을 띠고 있다”며 “미관상의 하자도 중요치 않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번 사건으로 광주시 건설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향후 동일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지하철건설본부는 S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D건설이 2003년 1월~4월까지 광주지하철 1호선 도청, 금남로 4가의 승강장 및 대합실 1천800여㎡를 건설하면서 국내산 석재보다 ㎡당 8천원~1만원가량 저렴한 중국산 석재를 사용했다며 D건설의 원청업체인 S건설에 대해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S건설은 이번 판결에 불복,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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