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법률안 접수건수가 16대 국회의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법률안 처리건수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가 18일 발표한 ‘2006년도 정기국회 총 결산’ 보도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의 법률안 접수건수는 5천24건(2006.12.9 기준)으로 16대의 1천583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의원발의 건수는 4천291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해 16대 국회의 72%(1천143건), 15대 국회의 50%(588건)과 비교해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17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건수도 2천64건으로 16대 국회 911건, 15대 국회 599건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특히 정부제출 법률안이 상임위 또는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비율은 총 제출건수 442건 중 386건(87%)에 달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와 관련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하고 정기회를 마감하게 됐지만 입법권, 재정권 및 대정부통제권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국회를 ‘통법부’라 칭하던 종전의 비난을 종식시키고 입법부 본래의 권능을 충실히 다져가고 있다”고 평했다. 사무처는 이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법률안 심사 외에도 재정권 행사, 대정부통제 등이 있고 그 준비에도 많은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 시점의 계류법안 건수 등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오해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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