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서채원 의원은 20일 오전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신설학교 용지 매입비 50%를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있으나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는 2006년 34억5천만원, 2007년 455억6천만원, 2008년 100억9천만원, 2009년 59억4천만원, 2010년 94억6천만원으로 모두 22개교에 무려 745억원에 달한다.
광주시의 경우 2007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7천179억원 중 21%인 1천500억원을 교육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한데 이어 용지부담금까지 추가 부담한 것은 열악한 재정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시는 2006년 34억5천만원과 2007년 455억6천만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한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신 주거지역에 신설된 학교시설이 제때에 공급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행정서비스지만 지자체의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학교 용지비 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의 폐지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초등과 중등은 의무교육인 만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것은 법체계상 오류라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시의회와 광주시, 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책기구를 설치해 타 시도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 법률 개정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재소하는 것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데 대해 “의무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은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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