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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7대 광역시 중 가장 높다’ |
2006년11월06일(Mon) |
시민 1명당 1만8천230원…대구시 7천940원 대비 ‘1만290원 많아’
수십여년 한곳에 수의계약 ‘지역대행방식 폐해’ |
광주시민 1명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위한 대행비용이 년 1만8천230원으로 7대 광역시 중 가장 높고 대구시 7천940원보다 무려 1만290원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46만명의 대구시보다 105만명이나 적은 광주시가 년간 63억원의 청소예산이 더 소요되는 등 그동안 수십여년 한곳에 수의계약을 통해 고착되어온 고비용 저효율의 지역대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본보 10월 16일자 1면 보도>
환경부가 발행한 2005년도 쓰레기 종량제 연보에 따르면 ‘지역대행방식’을 택하고 있는 광주시 5개구청은 2005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비로 총 258억5천1백여만원의 예산을 대행업체에 지급해 시민1명당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비가 1만8천230원에 달했다.
반면 톤당단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는 광주시보다 105만명의 인구가 많으면서도 지난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용으로 63억원이 적은 195억7천1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1인당 대행비가 7천940원에 불과했다.
2005년 광역도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용을 살펴보면 부산시가 396억(1인당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비, 1만1천230원), 울산시 137억(〃 1만3천20원), 인천시 337억(〃 1만3천310원), 서울시 1천115억(〃 1만1천350원), 대전시 241억(〃 1만6천690원)의 예산을 각각 사용해 광주시가 시민 1명당 대행비용이 가장 높았다.
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용과 직결되는 대행방법으로는 광주시(5개 구청)는 한곳에(광산구 2곳) 수의계약에 의한 지역대행방식을 택하고 있는 반면 타 광역시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25개 구청)는 독립채산제를, 부산시(16개 구청) 지역도급제, 인천시(10개 구청)는 직영, 톤당단가제, 세대당단가제 등 구청별로 적합한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대전시(5개 구청)는 공사체제로 울산시(5개 구청)는 지역도급제를 택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5개구청 모두 톤당단가제를 도입해 수집·운반 중량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구의 경우 톤당단가제에 자유입찰경쟁방식을 채택,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에 한해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듯 광주시가 대구시와 동일한 수거·운반체계로 개선한다면 1년에 소요되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용은 113억원으로 년간 14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광주시 일선구청의 관계자는 “청소대행료 중 80%이상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원을 동결하고 정년으로 결원이 생기면 신규채용인원부터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 5개구청은 그동안 대행업체 운전원의 연봉을 청소원보다 1천200만원이 많은 4천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가 겨우 신규채용인원부터 동일임금으로 적용하겠다는 등 대행료를 줄이기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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