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요즘 오후 2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에어컨 가동중지 시간을 정하고 실내온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여름철 전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전력부족 문제는 전기의 공급량보다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해결책은 전기 소비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일이다. 전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친환경 사회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내가 사는 지역에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었다.
이런 여건에서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과 전기 요금을 올리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논리였다.
그러다 보니 전기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기 요금을 올리면 사람들은 공무원이 나서서 점검하거나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낭비를 줄이고 절약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여름 예상되는 전력 대란도 막을 수 있고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반복되는 전력부족 문제도 해결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설득해 발전소를 더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물가는 잡는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 잡겠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문제는 복지제도로 다뤄야지, 가격을 통제하면 인류역사에서 경험한 임대료 통제, 식품가격 통제 등의 사례처럼 문제만 악화될 것이다. 요즘 같이 폭염이 계속 이어지는 이때 이리저리 실내온도를 점검하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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