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단 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통일을 달성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통일을 현실적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이런 맥락에서 통일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올바른 통일관이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안보관 그리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날 공산주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자유 민주주의야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정치 체제임을 확인했다. 경제체제로는 시장경제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화의 분배와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태도인 것도 확인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굳건한 토대위에서 기본권리, 자유와 복지가 보장되는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한 남북 간에는 적대적인 분단 상황에서 생성된 이질성이 존재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질성 속에서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북한에 대한 허상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야 통일 정책이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남북 간에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추호도 변함없이 한반도의 무력공산화 통일을 목적으로 지난 1950년 6.25남침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을 살상하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전력이 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과 같은 두 차례의 커다란 무력 도발을 저질렀다. 이런 북한의 도발은 유엔헌장 군사정전협정 그리고 남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며 특히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포격한 연평도 포격도발은 비인도적 만행임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 60여 년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남군사 공격과 테러침투도발을 남북관계를 이끄는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북한은 도구적 개념으로서의 군사행동은 물론 살상행위를 저질러 왔다. 퇴행적 의식과 목적 위주의 도구적 행동양식이 습관적으로 군사공격을 하고 위협을 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3차에 걸쳐 핵실험으로 국제 사회를 협박하고 민족 공멸의 위협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호전성에서 출발한 것만은 아니다.
셋째 국가 안보와 대북포용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대로 이해 할 필요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약속과 믿음을 저버리고 국민 안전과 신변에 위해를 가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원칙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은 포용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유로 상대를 무조건 적대적으로만 대할 수 없고, 포용해야 할 대상이라고 해서 마냥 껴안을 수만도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안보와 포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남북관계는 변화하는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의 상생과 공영 그리고 평화통일은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대화와 같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서로가 약속을 지키고 무력도발과 같은 비정상적인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신뢰와 믿음은 당사자들이 함께 지키고 노력해야 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다.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통일된 한국의 존재가 그들의 국가 이익에 기여할 것임을 분명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통일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한다. 통일 한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간 일체감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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