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월의 국세 징수 진도율이 41.3%로 지난해 47.4%보다 크게 낮다는 것은 재정절벽 위험 이상의 경고를 주고 있다.
이는 6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형 지지율에 적색 신호등이 켜지고 있다.
기업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실적이 특히 부진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그나마 민생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증가와 물가안정이 긍정적이지만 건설과 고용이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효과라고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리고 2014년 경제가 더 걱정이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1차적으로 세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유럽연합(EU)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지만 무리한 양적완화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어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언급 하나에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만 보아도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 문제가 단순히 세계 경제 침체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데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저성장 기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핵심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 활동할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육성만 외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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