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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 불가피하다 |
2013년07월25일(Thu) |
| 김일동 논설위원 |
한국의 안보관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 재 연기 추진이 거론되고 국가의 안보장관 회의에서 공식화함에 따라 언제까지 연기해야 할 것인지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서두에 밝힌다면 전작권은 무기한 연기해야 하는 한국의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그것은 한국의 자체만으로 국방력이 북한에 비하여 열세에 있는 현실이다. 북한은 6·25 전쟁이후 한국을 침략 공산화 적화하려고 온갖 결행을 저질렀다. 중부전선 땅굴침투, 무장간첩 청와대 습격,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 금년초에 핵실험 등은 사실 그대로 직시하고 있다.
전작권은 최근에 노무현 정부에서 자주국방 일환으로 전작권 환수를 주요 정책을 갖고 추진하였다. 2005년부터 준비하여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에 합의하여 2007년 2월 한국과 미국의 각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환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하여 전작권 전환 발표를 하였다.
그러자 역대 국방부 장관, 군 원로 등 15명이 즉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전작권 환수 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되고 국방력도 보강하지 않아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 하였다.
또한 성우회, 전직 외교관, 경찰총수 등이 우려를 나타내고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도 시기상조를 외쳤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연기를 선거공약으로 하였으며 당선이 되고 2010년 3월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전작권 연기 논의가 있어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국방력에 대비도 없이 전작권 전환은 있을 수 없다.
자주국방을 가지려면 군 예산을 상당히 확보하여 두 배 이상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공격과 방어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즉 북한보다 국방력이 능가하고 힘을 가져야 하나 오늘날 한국은 자주국방에는 한계가 있고 미국의 지원 없으면 승산이 없다. 북한은 50여년간 군사력을 강화시켜 한반도에서 전쟁발생 시 승리하려고 살상무기 다량확보와 핵보유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섣불리 전작권을 전환하려다 후회 막심한 낭패를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 시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으나 하루 아침에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국방부 장관은 국가의 어려움과 현실을 파악하여 전작권 문제를 몇 차례 논의한 결과 부득이 연기가 필요하다는 결정이었다.
지난 3월 국방부 장관은 미 국방부 장관에게 전작권 환수시기를 다시 연기하자고 제안하였고 또다시 지난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하였다. 주요 핵심은 금년 2월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이 더 악화하였고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오판 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미 합참의장은 상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은 예정대로 추진방안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한·미간 국방수뇌부가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나 양국 수뇌부들은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오판과 위협을 우려하는 불안이 확산되었다. 또한 우리 국군은 미군의 역할과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전략적 인원, 장비 확보와 고도의 훈련, 정보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 재 연기 문제 제안에 미국은 일부 수용하는 뜻을 갖고 있으나 이달 말 서울에서 한·미 양국은 제4차 한미통합협의체 회의를 열어 전환 연기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9월에는 미국에서 한·미 수뇌부 회의와 회담이 있으나 무기한 연기를 해야 한다. 분명히 한국은 군사력이 아직은 약하며 군사력에 예산지원 없이 단독으로 자주국방을 하기란 많이 부족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의 살상무기, 핵미사일 등 위협을 예상하지 못하고 전작권 전환을 섣불리 합의하여 부담이 되고 있다. 국가를 포기할 작정인가 이제는 한국은 북한의 전쟁위협을 판단하고 한국을 위하여 전작권 전환은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무기한 연기하여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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