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권들이 하나같이 약속했던 정책이며, 동시에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정책이다. 이는 ‘선진화’, ‘합리화’라는 포장 뒤에 과연 공기업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에서 공기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며 민간기업과 경쟁하면서, 민간투자를 위축하는 구축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 부채규모도 심각한 상황으로 공기업 부채는 이미 국가부채를 뛰어 넘는 수준으로, 이는 비단 공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이번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평가와 더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공기업 합리화 방안’들로 진정한 공기업 개혁은 분야 내 경쟁 허용이 필요하다.
기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영역에 민간도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을 개방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빚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체제가 무책임한 체제이며, 공기업의 특정영역의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체제로 만들어 민간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정책과 비교하여, 공공기관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평이 있으나 실행되지 않은 계획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이는 합리화 정책에도 상시적 기능점검 체계구축이 있어 향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인 개혁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과 실천이 괴리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공공부문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어야 하고 독립규제기관에 의한 전문적·독립적 규제 역할과 공기업 독점의 폐해를 없애고 민간의 진입과 경쟁적 산업구조 유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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