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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안 올바른 평가 |
2013년08월08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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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하기 전부터 비판의 소리다. 세금은 정부지출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이다. 따라서 세금정책은 정부지출과 연계해서 평가해야 한다. 지난 대선동안 여·야 후보들의 공통된 정치상품은 보편적 복지였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짜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선후보들은 상대방과 차별화된 정치상품을 개발하는데, 복지확대정책은 일치했다. 공짜복지에 정치표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복지확대 정책은 절대 공짜로 현실화되지 않는다. 무상복지 정책에 찬성한 사람은 높아진 세 부담이 담긴 세제개편안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세대가 꼭 공짜복지를 원하면, 우리 자식세대가 부담해야 한다.
이른바 빚을 내서, 우리 세대가 먹고 보자는 의미이고, 국가부채 증가를 통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한다. 아마 세제개편안에는 전체 세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무상보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므로, 우리 자식세대들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득 및 소비 관련 세부담은 높아지는데,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이 많다. 법인을 부자의 범주에 두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법인은 개인이 아니므로 부자란 개념을 적용해선 안된다.
한 국가가 경제 성장하기 위해선 기업이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개인소득, 세금도 모두 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기업은 계속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 개방화 세계는 무한경쟁하는 환경이다.
정부도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 조세정책에선 세금 낮추기 경쟁이 대표적이다. 이미 우린 공짜급식, 공짜보육 등 공짜복지를 즐기고 있으며, 이제 그 댓가를 지불할 때다. 내가 공짜로 얻은 복지혜택과 내가 새롭게 부담할 세금액을 비교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즐기게 될 공짜복지의 비용은 우리 세대가 부담해야지, 절대 우리 자식 세대에 ‘계산서’를 넘겨선 안된다. 이런 논리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평가해야 한다. 그게 정당하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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