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4일 재개됐다.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로 멈춰 선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지난주 북한은 우리 정부가 ‘최후 통첩’ 제안을 한 지 10일 만에 7차 실무회담을 전격 수용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제안한 대로 개성공단에서 7차 실무회담을 갖는데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운명은 7차 실무회담의 결과에 달렸다고 본다. 개성공단은 다른 여타의 경제교류협력사업과는 달리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우리가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는 차원 높은 협력사업인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의 현실보다 한발 앞서가는, 그래서 정경분리가 수반돼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공단의 기반시설 건설에서 통행 통신 통관에 이르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오늘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졌다.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상생공영의 공간이다.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거친 파도도 견뎌내었다.
개성공단 문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가 풀리면 지원 규모가 커지고 대화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재가동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지난주 조평통 명의의 특별담화를 통해 그동안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일방적으로 단행해온 통행제한 및 근로자 철수조치 등을 해제했다.
아울러 그동안 실무회담의 핵심 이슈의 하나였던 재발방지와 관련해 “개성공단의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 운영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의 출근을 막고 공단을 잠정 폐쇄한 것이 북한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동중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북한은 그동안 강하게 제기해 왔던 남한의 군사적 위협 중지 요구를 철회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담화를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책임인정과 재발방지에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7차 실무회담에서 진전된 자세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돈줄이 끊겨 경제적 손실이 크고, 우리 정부는 회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공단 재가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우리 정부가 북측의 일방적 책임을 문서화하려는 방침을 어느 정도 조정할 경우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이 스스로 입장을 바꾼 만큼 이제는 기싸움보다는 협상을 잘 해야 한다. 모든 협상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남북관계에서 일방이 원칙만 고집하면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7차 실무회담에서는 합의도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북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전향적으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합의가 가능한 까닭이다.
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측이 진전된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측의 회담 제안을 수용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북한의 의도는 지루한 책임공방은 이제 끝내고 새롭게 재가동의 수순을 밟아 나가자는 뜻이 담겨 있지 않은가 싶다.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 대북정책 타협적 자세를 취한 만큼 우리도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 실천하는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실무 접촉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남북 화해 및 교류의 장을 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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