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증가는 싫고 무상 복지 정책하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무상복지 정책을 재검토하든지 아니면 복지확대를 위한 세부담 증가의 불가피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는 무상복지 정책을 편다고 여야가 공히 약속한 바 있는데 최근 세법 개정안은 거기에 대한 계산장이 날아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세금 증가가 싫다면 무상복지도 싫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무상복지 싫으니까 세금 더 걷지 말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도 지금은 무상복지는 해야 한다고 하고, 세금은 더 걷지 말자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다.
특히 결국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 공약을 수정하거나 선택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 주겠다는 지출 정책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또 정부가 얼마를 써야 한다고 하면 가치있는 행위인가를 따져야 한다.
또한 공짜는 공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상급식으로 나오는 우유를 아이들이 버린다고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이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증세 정책이 아니라고 정부가 설명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천만 원 초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부는 무상복지 정책을 재검토를 하든지 아님 복지확대를 위한 세부담 증가의 불가피성을 솔직하게 국민들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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