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8월 말이나 9월 초쯤 중국에서 7차 협상을 열고 개방품목 비율을 정하는 1단계 협상을 끝낸 뒤 구체적인 개방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에 돌입한다.
특히 중국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오래전부터 지역별 청정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산둥성·랴오닝성 등을 가축전염병 비발생지역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청정화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시범지구는 바다·강·산맥 같은 자연장벽을 통해 청정화가 쉬운 지역을 선정했다. 현재 하이난성은 비발생지역 수준에 이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과·배·감귤을 중심으로 병해충 비발생지역 육성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과 100만㏊와 감귤 50만㏊의 청정단지를 조성한 뒤 FTA와 같은 양자협상에서 상대편의 수입제한조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사례는 호주와 양자협상에서 찾을 볼 수 있다. 호주는 중국에서 과실파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국산 사과의 수입을 금지했으나 지난해 중국의 지역화 요구에 무릎을 꿇고 사과 수입을 허가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국은 우리 민감품목의 개방일정을 늦추는 대가로 과일 및 축산물의 지역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 전략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농업은 ‘백기투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이 청정단지를 조성했다고 해도 주변과 충분히 격리되지 않고 연결된 데다 가축 이동이 자유로워 전염병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집중 부각시켜야 한다.
아울러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 배짱 있게 임해야 한다. 급한 쪽은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의식하여 주변국들과의 FTA로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으로선 한국과의 FTA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농민들의 순수한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한·중 FTA 해결책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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