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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
2013년08월22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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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이행하고 있다. 종래에도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로 구성된 복지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고 있다.
이는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다.
보육료는 평균적으로 1인당 월 28만원이다. 기초연금은 1인당 월 2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어려운 한국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새 정부 5년간 소요될 복지비용을 135조원으로 추산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그중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첫 세제개편안이 제시됐는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다. 침체에 빠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정상화, 가계부채 부담 완화, 고용 증대가 필요한데 부동산 대책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희석돼 주택 매매가는 다시 하락하고 전세는 새로운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국민행복기금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작년 5월 이후 월평균 9.6%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반기에도 새로운 규제가 900여건 늘고 2조원대 투자가 예상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회에서 무산됐다.
금리도 인하했지만 갖은 규제로 투자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 설상가상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감몰아주기법, 하도급법, 금산분리법 등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들 외에도 순환출자금지 등 새로운 경제민주화법, 기업지배구조를 뒤흔들 상법개정안, 각종 노사관련법안 등 기업 투자를 얼어붙게 할 법안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으니 투자가 회복될 리 없다.
여기서 우리 경제가 뛰어오르지 못하면 정상적인 저점보다 낮은 위기국면으로 추락 할 수도 있다. 반등과 추락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는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 활성화와 각종 규제를 철폐, 그리고 노조도 무리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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