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다. 명분은 국토균형개발이다.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집중을 해소함으로써 선진국형 국가형태를 갖추는 시발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비판도 상당했다. 중앙행정부서 및 헌법기관들을 한 군데로 몰아넣는 것은 국토균형개발이 아니라 제2의 수도권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도 있었다.
시행 초기 ‘신행정수도 이전’이란 표현으로 ‘천도(遷都)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 비효율성’을 내세워 세종시 건설을 백지화하거나 수정 시도가 있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 등 우여곡절 끝에 지금에 이르렀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지만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버스 빼고는 전무하다시피 한 인프라 미비가 가장 큰 요인이다. 최소한 10년은 돼야 모양새가 갖춰질 것이라 이해하면서도 정부의 대책 없는 이전을 위한 이전에 진저리를 낸다.
그래서 미군기지 이전 시 가장 먼저 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택을 비롯해 야구장, 골프장과 푸드 코트 등을 먼저 조성한다. 그리 대단한 그 무엇도 아니다. 놀고, 먹고, 자는 생활의 기본 여건이 마련돼야 정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극히 상식과 기본에 충실할 뿐이다.
길게는 수십 년 닦아온 삶의 터전을 누가 버리고 싶겠는가. 이런 와중에 세종시 건설 취지에 역행하는 ‘수도권 회귀’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비난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국무총리실이 서울청사 규모를 확대하고 사실상 ‘재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 조직의 정점에 있는 국무조정실의 서울 U턴은 다른 정부부처에도 악영향을 미쳐 세종시의 정상적 건설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원칙과 형평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혁신도시 건설 원안을 어기고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으로 정부 및 공기업 지방이전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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