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대책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여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이유로 대책 마련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대책은 주로 전세난 해소에 치중할 듯하다. 월세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반면에 전세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달리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수요가 생기고 가을철 재계약에 대비해 미리 구해놓으려는 세입자까지 생겼다고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이달 중순 현재 4.81%로 작년 연간 상승률(2.36%)의 갑절을 웃돌았다.
정부는 전세난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주택 매매시장 침체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됨에 따라 수급 불일치가 생기고,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과도기적 현상도 함께 나타났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적절한 진단이다.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은 57%를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지만 매매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집값 하락 전망에 따른 매매시장 침체는 집 살 능력이 있는 무주택자마저 전세에 머물게 만든다. 게다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저금리 장기화까지 겹쳐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 물량이 느는 것도 추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래저래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은 심화할 조짐이다. 정부는 28일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과 취득세 인하,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 매매수요 전환 촉진키로 했다. 특히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키로 하고 공공임대 재고확충과 주택바우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단기적, 구조적 문제가 겹친 시장 수급 불균형에 원인이 있기에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대주택을 늘리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해도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전세가 없어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부담 완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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