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시진평시대를 맞아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앞으로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지도국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국제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국가인 만큼 결코 소홀히 대우할 수 없다.
중국을 10년간 통치할 시진평 총서기는 국가부주석 때인 지난 2012년 8월 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수교 20주년 기념리셉션에 참석하기도 했다. 때문에 양국은 현재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발전시켜야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그 동안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하게 공급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원전건설을 추진해 온 중국은 원전안전에 대한 부분에 우리나라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원전 14기는 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남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모두 66기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원전 안전협력은 양국의 관계설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는 상호 윈윈(win win)하는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면서도 전략적으로도 이해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원자력이다. 원자력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또 원자력은 한 국가의 전략적인 상징이기도 하다.
한·중 양국은 그 동안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하게 공급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원전건설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중국의 원전건설정책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다.
중국정부도 자칫하면 자국의 원전에서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원전안전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10월 2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중단됐던 원전건설을 재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계획 2011-2020년을 확정했다.
중국정부는 성명을 통해 원전건설을 재개하되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키로 했다면서 원전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반드시 환경안전과 국민건강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고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내륙원전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규원전은 3세대 원전수준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곳만 건설을 승인키로 하는 등 원전승인기준도 상향조정했다. 중국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모두 66기의 원전을 가동발전량을 86Gw로 늘려 전체 에너지수요의 4%를 원자력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바 있다. 이런 청사진 기준은 안전강화에 따라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원전은 한반도와 가까운 동남부 연해지역에 몰려있다. 중국은 현재 장쑤성 탠완 지장성 친산 광동성 다야완과 링아오 등에서 모두 1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이들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곧바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년 봄이면 중국의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거나 중국 동부 연안공업지대의 오염물질이 한반도에서까지 관측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가장 가까운 장쑤성 탠완 원전은 한반도로부터 50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전안전문제는 시급한 양국의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양국은 원전안전문제와 관련해 상호협력체재를 구축하는 것이 서로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은 2011년11월 원자력안전협력 이니셔티브를 만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한·중·일 3국이 비상사태 때 필요한 정보소통 방사능방제훈련 상호참관전문가의 파견교환 등도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앞으로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원전안전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할 또 다른 분야는 원전건설이다. 중국정부는 앞으로 원전을 계속 건설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정부는 그 동안 자국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국가들 또는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의 자국원전 수주를 허가해 왔다. 한국과 중국의 진정한 협력구축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상당한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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