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전송망 사업,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 등에 대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해 온 등록이나 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키로 한 것이다.
미래부가 밝힌 주요 정비과제는 전송망 사업 진입요건으로 내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정인 현행 전송망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할 때 미래부 장관은 관련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해 등록을 허용했다.
개선에는 전송망 사업의 등록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도입된다.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에는 현재 별정 통신자 사업자가 등록 신청할 경우, 기술능력 및 사업계획서 등 3개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이 되도록 규정했다.
개선에는 등록요건 등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네거티브 규정으로 개정된다.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에는 현행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은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긍정적 규제방식으로 규정. 개선에는 지정이 제한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개정된다.
올 12월 방송법 개정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규제 완화는 현행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방송구역 외 재송신의 경우에만 승인 대상임에 반해,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구역 내·외 재송신 모두 승인 대상이다.
개선에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 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받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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