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얼마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청구했는데 비공개라 한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도 없이 사용해도 되는 돈이다.
영수증과 같은 예산 사용 증빙자료가 필요치 않다는 점 때문에 세금 유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감시가 힘들기에 자주 문제가 일어나는 예산으로 폐쇄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투명한 행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다.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를 근거로 들어 비공개 통보를 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에서 근거로 든 9조 1항 5호는 해당 업무가 진행 중이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업무가 진행된 이후에는 공개하여도 무방한 정보들이기에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는 한시적이며 따라서 비공개 처리가 해제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년도의 특수활동비 편성조차도 현재 진행 중인 업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 편성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비공개 처리를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비공개 처리는 행정 투명성을 저해하는 업무태만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조차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예산 사용을 지적하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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