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289명에 258명이 찬성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의당까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결과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노리는 세력에 대한 응징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줬다. 국회가 모처럼 할 일을 했다. 하지만 통진당 의원 6명을 제외하고도 25명의 이탈자가 나온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지하 혁명조직(RO)을 결성하고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해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국회마저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다. 당국은 범죄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다른 관련자들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 4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법에 근거해 진위를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통진당은 한때 국정원의 영장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 의원과 통진당은 지금껏 주장해왔듯 잘못한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남부위원장으로 당서열 5,6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의원은 당 2인자 하영옥 중앙위원의 지도를 받았고, 하영옥은 북한을 지도부로 섬겨야 한다며 북한과 거리를 두려던 김영환과 노선 갈등을 빚었다.
김영환은 1995년 “북한 추종주의에 빠지면 안된다”고 공개 천명했고, 1998년 “북한의 수령론은 완전한 허구이자 거대한 시기극”이라며 북한과의 결별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김영환과 달리 종북(從北)을 수구해 북한 맹종 세력의 우두머리가 됐다. 김일성이 좌우명으로 내걸었다는 ‘이민위천(以民爲天)’을 똑같이 걸어놓고 북한의 핵 개발 논리를 똑같이 외치며,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를 들고 나오자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하자고 설치는 것이 바로 이 의원 패거리이다.
‘이민위천(以民爲天)’한다면서 6.25전쟁을 일으켜 동족 300만명을 희생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백만 주민을 굶겨 죽이고 또 수십만명을 생지옥 같은 수용소에 가둬 자유와 생명을 앗은 것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다.
자신들의 세습 독재와 호화 사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을 짐승보다 못한 노예로, 인질로 삼아 인적 물적 자원을 착취하는 것이 그들이다.
북한은 세습 독재 병영체제 아래 문명 아닌 야만으로 돌아갔다. 이 의원은 이런 체제를 위해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파괴하는 짓을 ‘남녘의 혁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떠들었다. 대한민국을 적(敵)으로 삼은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적이 아닌가.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정치인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사실과 거짓을 가리고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열린 사회의 적이 누구인지 드러날 것이다.
국회는 적을 잘 찾아내야 한다. 국가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같이 살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가 파괴 세력에 세금으로 월급 주고 일감을 대줘서는 안되는 까닭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혼란을 조장하는 망국세력인 종북세력들의 발호를 막고,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해치는 세력들을 과감히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