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상 노령층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 대해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한다.
소득 하위 30%는 월 20만원, 30~50%는 월 15만원, 50~70%는 월 10만원을 주고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6천800원을 주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 소득 하위 30%는 월 10만원, 30~50%는 월 5만원을 더 받게 된다. 하지만 50~70%는 지금과 똑같은 금액을 받고, 상위 30%는 계속 연금을 받지 못한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기초연금제를 전면 도입하면 현 정부 임기 중에만 60조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 형편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기초연금을 이렇게 축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2017년까지는 연평균 8조5천500억원이 들어가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0년에는 14조5천억원, 2040년에는 88조6천억원, 2060년에는 212조7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이 증가하는 데 맞춰 기초연금을 조정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경기 침체로 금년 상반기 세수가 작년보다 10조원이나 줄었다. 상반기 재정 수지도 사상최대인 46조원 적자를 냈다. 최근 세제 개편안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국민 상당수는 복지혜택이 늘기를 바라면서도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약과 복지 정책을 재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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